•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등
  • 여울돌
    조회 수: 3414, 2013.12.05 10:40:05
  • 2013년 12월 4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년 12월 5일자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 담당자 확인 내용으로 정리

     

    [보도자료 주요 이슈 발췌]

    2013년 12월 현재 의료보험 산정특례코드 대상 질환 총 134개종

    25개(134개종에 포함질환과 비포함질환 있음) 질환 본인부담 지원 확대
    2014년 1월 중 산정특례코드 대상 질환 추가 발표 예정

     

     

     

    [보건복지부 2013년 12월 4일자 보도자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등
    -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 ‘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적용 할 계획이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13.6.26)된 바 있으며,

    -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을 10%로 경감함 (입원 20%, 외래 30~60%→입원․외래 10%)

     
    ○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에볼트라’ 위험분담제 시범적용 등>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 위험분담제 :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제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

     
    ○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었다.

     
    □ 한편,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협상 기준 추가(전년 대비 청구액 10%&50억 원), 협상 제외 기준 상향 조정 (3억 원→15억 원)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마련 진행상황>

     
    ○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대해 각각 2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 (기획단)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의료계 등 16명 (위원장: 김용하)

     
    ○ 간병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다.

     
    ○ 복지부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란 안정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결정 가능

     
    ○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를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하여 국민의 진료기회 확대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 하여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이고,

     
    -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기로 하였다. (‘14.1월 시행)

     
    * 한약재유통가격(평균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평균치) 등 반영

     
    * 재정소요 65억원 전망(‘12년 청구액 271억원)

     
    * 구성, 함량비율 표준화로 1포당 복용기준량을 줄여 환자부담은 최소화

     
    ○ 이를 통하여 양질의 제품이 환자 환자치료에 사용되도록 하며,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 및 조정 결정하고,

     
    * 방광수압확장술, 자가형광안저촬영,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유전자(실시간 종합효소연쇄반응), SDHB․SDHD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녹내장 방수유출관 삽입술 등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개요 및 금번 확대질환 현황

     

    □ 제도 개요
     ○ (목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대상 질병) 138종 질환 (약 59만명 등록)
     ○ (지원 내용) 외래․입원시 환자 본인부담율을 10% 적용
         * 일반환자 본인부담금: 입원 20%, 외래 30~60%
     ○ (선정 원칙) 진단의 명확성, 질환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중증도, 질환의 형평성 등을 참고하여 선정

     

    □ 금번 확대 질환 현황

     

    구분

    상병코드

    질환명

    1

    E26.8

     바터 증후군

    2

    G23.0

     할러포르덴-스파츠병

    3

    G40.4

     웨스트 증후군

    4

    G72.3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5

    G73.1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6

    H49.8

     컨스-세이어증후군

    7

    K83.0

     일차성 담관염, 경화성 담관염 

    8

    N04

     선천성 신증후군

    9

    Q61.1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10

    Q75.0

     두개골유합증

    11

    Q78.3

     카무라티 엥겔만증후군

    12

    Q87.2

     바테르 증후군

    1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14

     홀트-오람 증후군

    15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16

    Q87.3  위버 증후군

    17

    Q87.8

     알포트 증후군

    18

     로렌스-(-바르데)-비들 증후군

    19

     젤웨거 증후군

    20

     촤지증후군

    21

    D68.6

     항인지질 증후군

    22

    E83.1

     혈색소증

    23

    H35.01

     코츠,삼출성 망막병증

    24

    H35.59

     레베르선천성 흑암시

    25

    F80.3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

    Profile

댓글 0 ...

http://www.yeouldol.com/56047
번호
제목
닉네임
23 여울돌 170 2017.02.04
여울돌 후원아동 #전예지 양이 앓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만성가성장폐쇄증 (또는 만성 거짓 장폐색) 질환의 경우 일반인들도 가볍게 발병항 수 있는 질환코드다 보니 2017년 2월 현재까지도 예지처럼 의료진도 알수 없는 특이 케이스라 하더라도 질병코드가 같다는 ...
22 여울돌 2418 2017.01.11
2017년도 대상질환목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건강보험 #산정특례코드 133종(상병코드 895개) 상병코드 A81~Q99.2 특례코드 V102~V245 ※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2016 제 7차 개정'에 따른 상병코드 및 질환명 변경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보장구 구입...
21 여울돌 415 2016.02.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7호, 2015.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20 여울돌 738 2016.02.25
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연간 약 8,500여명 추가 혜택 기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0168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
19 여울돌 279 2016.01.1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 [시행 2016.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97호, 2015.11.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6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C021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국민건...
18 여울돌 1084 2016.01.14
정부(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치료비용이 과다소요되는 일부 중증질환에 대해서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중증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의 종류로는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계질환, 암,...
17 여울돌 1947 2014.07.03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적용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14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대상자들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 환자들...
16 여울돌 4080 2014.02.04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 (목적)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대상 질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142종의 희귀난치성질환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은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 ○ (지원 내용) 외래․입원시 ...
15 여울돌 3306 2013.12.12
본 자료는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사단법인 여울돌에서 예측한 자료 입니다. 2005년 이후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81만명, 2009년 140만명으로 최근 5년간 73.9%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도 2005년 1,781억원에서 2009년 5,...
14 권다희 2060 2013.12.05
좋은 정보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공유하고자 합니다.^^ ----------------------------------------------------------------------------------------------------------------------------------------------------------------------------------------- 희귀·난치성질...
여울돌 3414 2013.12.05
2013년 12월 4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년 12월 5일자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 담당자 확인 내용으로 정리 [보도자료 주요 이슈 발췌] 2013년 12월 현재 의료보험 산정특례코드 대상 질환 총 134개종 중 25개(134개종에 포함질환과 비포함질환 있음) 질환 본인부...
12 여울돌 4323 2012.05.30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1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132종을 공고 한 후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cdc.go.kr)를 통해 관련 정책 내용을 홍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32종 대상질환 ...
11 박봉진 8671 2005.06.22
[ 모든 아이들에게 후원하시려면 ] 모든 아이들에게 후원하기로 입금해주신 금액에 대해서는 여울돌 사이트 후원금 내역 확인하기 게시판을 통해 공개 됩니다. 환아들후원(전액환아후원): 신한은행 382-05-018074 예금주 여울돌 박봉진(비영리법인단체명 + 대표자명)
10 여울돌 16310 2005.02.03
1. 여울돌 후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전체에게 동일하게 후원하실 경우 환아치료후원 : 신한은행 382-05-018074 예금주 사단법인여울돌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2. 특정아동 지정후원 하실 경우 ①여울돌 문의 메일 admin@yeouldol.com 로 지원하고 싶은 아동...
9 여울돌 10021 2005.06.23
국내 보건복지부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률이 2만명 이하의 질병을 말하며 인구 10만명당 43명 이하로 발생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The rarity incurableness disease)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약5,000가지 이상으로 환경적, ...
8 여울돌 9380 2010.01.05
http://cdc.go.kr/kcdchome/안녕하세요 여울돌 입니다. 200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총111종에서 2010년 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질변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1종 대상질환 확대로 2010년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질환...
7 여울돌 4903 2009.07.15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대상질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질환 추가선정에 대한 의견수렴(민간인, 시군구 보건소, 관련 단체 및 협회 등) ② 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검토 후 전문가 자문 검토 ③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검토 후 대상질환을 결정하여 복...
6 여울돌 5684 2009.07.10
이번 제도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5 여울돌 4939 2009.06.06
http://www.nhic.or.kr<2009년 7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시행 안내> 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등록신청한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4 여울돌 5934 2009.06.06
http://www.nhic.or.kr/20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각 지사)에 등록신청한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20%->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138개 질환군(2009년5월 기준) 목록...
태그